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5년간 목표교도소에서 지냈던 정준영이 2024년 3월 19일 오전 5시경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 5년만 받은것도 충격이었는데, 심지어 전자발찌와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성범죄자면 모두 당연히 전자발찌, 신상공개, 성범죄자알림e가 되어야 하는데, 정준영은 이를 모조리 다 피해갔습니다. 지금 부터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준영 범죄
- 2015년부터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함
- 2016년 1월과 3월 단톡방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함
2. 정준영 형량
-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음
-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음
- 결국 정준영의 형량은 2심 판결로 확정됌.
3. 정준영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성범죄자알림e 다 피해간 이유
먼저 법원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야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성범죄자알림e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영의 경우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버렸습니다.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 즉, 정준영이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낫다라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정준영과 같이 집단 성폭행을 일으킨 최종훈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습니다.